[단독] 임대아파트 수선유지비 소요 예정액 향후 5년간 10조 이상

향후 5년간 10조 이상 소요 예상
준공 30년 이상 주택 비율 15%
빚 수렁 LH 재정 건전성 더 악화
“수선비 부가세 면제 등 대책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수선유지비가 향후 5년간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뜩이나 부채에 짓눌린 LH의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향후 5년간 수선유지비 소요액’ 자료에 따르면 LH가 향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관리 중인 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는 10조2214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임대주택 수선유지비(4조7413억원)의 두 배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연합뉴스

연도별로 보면 △2025년 1조6851억원 △2026년 1조8602억원 △2027년 2조509억원 △2028년 2조2244억원 △2029년 2조4008억원이다. 유형별로 보면 건설임대 아파트에 대한 수선유지비 소요예정액이 8조8632억원으로, 매입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선유지비(1조3582억원) 대비 6.5배 이상 많았다. 이는 LH가 관리하고 있는 건설형 임대아파트가 공급량이 많고 노후화하면서 시설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으로 보인다.

LH가 관리 중인 건설임대 아파트는 2025년 8월 기준 96만5754호인데, 이 중 30년 이상 지난 아파트는 전체 14.7%(14만1882호)를 차지한다. 문제는 10년 이상 20년 미만 아파트 비율이 37.5%(36만2030호), 10년 미만도 39%(37만7124호)로 향후 수선주기 도래 물량이 대거 몰린다는 것이다.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예정 지출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재명정부는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것”이라거나 “적은 비용으로 안정적 거주가 가능한 공적임대 주택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터라 향후 LH가 관리해야 할 공공임대 아파트 물량은 매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정작 이를 관리해야 할 LH의 부채는 2025년 170조2000억원에서 2029년 261조9000억원으로 91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윤 의원은 “공공임대 아파트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며 “공공임대 아파트 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금 금리 인하, 임대주택 수선유지공사의 부가세 면제 등 재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