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출산’이 늘어난 이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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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신혼부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혼외출산 비율도 덩달아 늘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경향은 지난 10년 새 부쩍 늘었다. 결혼 후 부부가 된다는 건 변함없지만 혼인신고는 현실적 문제로 일부 변화했다.

이유는 ‘내 집 장만’ 문제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14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10.9%(2014년)에서 19.0%(2024년)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부부 5쌍 가운데 1쌍은 1년 이상 혼인신고를 늦췄던 셈이다.

이에 혼외출산 비율도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5.8%(13,827명)를 기록했다.

이런 현상을 두고 정작 혼인신고를 하면 주택 마련과 관련된 혜택이 사실상 축소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대출'은 미혼자는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부부는 합산소득이 85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주택청약은 미혼일 때는 부부 각각 청약할 수 있지만 혼인신고 후에는 가구당 1회로 제한된다.

특히 혼인신고 전에는 각자 1주택을 보유하면 1∼3%의 취득세 일반세율이 적용되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조정대상지역 기준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정 의원은 “결혼이 불이익이 아닌 선택이 되도록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주택, 세제, 금융 전반의 제도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