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안전이 위험하다…최근 5년간 미성년 유괴사건 1000건 넘어

저출산·고령화로 인구절벽시대를 맞은 가운데, 미래 주역들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괴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교육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 국민의힘)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유괴사건은 총 1084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193건에서 지난해 236건으로 22.2% 증가했는데, 연도별로는 △2021년 193건 △2022년 222건 △2023년 260건 △2024년 236건 △2025년(8월 말 기준) 173건으로 매년 200건 안팎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이 전체의 621건으로 57.3%를 차지했고, 이어 부산 64건(5.9%), 경북 53건(4.9%), 충북 43건(4.0%) 순으로 나타났다. 유괴 피해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전체의 74.9%가 12세 이하 아동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는 △6세 이하 25.1% △12세 이하 49.8% △15세 이하 13.4% △20세 이하 9.4%로, 나이가 어릴수록 유괴 범죄에 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괴범의 연령을 보면 30대가 25.6%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와 50대가 각각 17.5%와 14.7%로 30대부터 50대까지 성인이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 지난해 발생한 유괴 사건의 범행 동기를 분석한 결과, 부주의·과실(44.8%) 및 기타(37.9%)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스릴이나 재미, 성적 충동 및 정신 이상 등 사회적으로 우려되는 이상 동기도 5.5%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미성년자를 노리는 유괴 범죄는 특정 세대의 ‘약자 대상 범죄’로 고착화될 우려가 높고, 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사소한 시도라도 즉각 차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아동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하인리히 법칙이 말하듯 수백 건의 위험이 누적된 끝에 한 건의 중대 사건이 발생한다”며 “매년 200건이 넘는 유괴 시도는 이미 중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노린 약취·유인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신상 공개 확대, 예방 시스템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4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입법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