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빈집 철거’ 대상 2만 9600여호… 예산 부족에 23년 소요 전망

농어촌 공간 재편의 핵심 과제인 빈집 정비 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 계획대로라면 전국의 농어촌 빈집을 철거하는 데 최소 23년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농어촌 빈집은 총 13만4009호로 집계됐다. 농어촌 지역이 7만8095호(58.3%), 도시 지역은 5만5914호(41.7%)였다.

이 중 철거가 필요한 농어촌 빈집은 2만9681호, 재생 등 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4만8414호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만6225호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전북 1만3155호, 경북 1만3117호, 경남 1만2850호 순이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103억32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빈집 1292호를 대상으로 한 호당 1600만원(국비 50%) 지원 규모다. 하지만 이는 전국의 철거 대상 빈집(2만9681호)의 4.4%에 불과해 현재 예산 수준으로는 전국 철거 완료까지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농어촌 공간을 안전하고 활력 있게 재편하기 위한 빈집 정비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임에도, 예산은 전체의 4%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신규 사업임을 감안하더라도 이 속도로는 임기 내 과제 이행이 불가능한 만큼, 정부가 사업 대상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