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주한미군 역할 대북억지력… 中 위협대응 동의 안 해”

국방위 국감

“美 인태지역 역할 이해하지만
北 위협대응 최우선 목적돼야
연내 훈련중단 정부 입장 아냐
군 간부 복지 획기적 대안 준비”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與 “테러 활용 가능성… 안보 위협”

국방부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한반도와 북한 위협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의 역할에서 중국 억지력을 강조하는 최근 미국 당국의 태도와는 차이가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최근 주한미군 전력 현대화의 주요 목적을 묻자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은 한반도 대북 억지력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상은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근 방한한 대니얼 드리스컬 미국 육군장관이 주한미군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13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가운데)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안 장관은 “미국 입장에선 인도태평양 지역의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 함께 대응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한국 입장에선 한반도와 북한 위협에 대해 최우선적 목적을 두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전략무기가 한·미 동맹에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중국이 전승절 때 보인 신무기가 한반도나 역내에 여러 가지 복합적 위협 요소인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대비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안 장관은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통일부는 9·19 군사합의의 연내 선제적 복원을 위해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게 정부 입장이냐”고 질문하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국방부와 통일부가 9·19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 같다는 지적엔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군 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을 강조하기도 했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지적에 대해 “초급 장교와 중견 간부에 이르기까지 근원적으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군인의 급여를 최소한 중견기업 수준까지는 올려 줘야 군에 우수한 자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인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라며 “다른 직역과 다른 차원의 급여체계와 복지체계가 세워져야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13일 열린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언쟁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과 관련, 안보 위협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황명선 의원은 “정밀 지도가 상업위성 정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교통·물류 정보와 결합하면 테러에 활용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우려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분단이라는 한국 상황의 특수성으로 안보 이슈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려를 최대한 불식할 수 있게 정부에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이라고 칭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행정부에 있는 안 장관이 계엄을 내란이라고 말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묻자 안 장관은 “무장한 군인이 군홧발로 입법부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답했다. 안 장관은 “5200만명이 실시간 목격을 했고 피해자인데, 이게 내란이 아니면 뭘 내란이라고 하느냐”고 강조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내란 용어 사용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욕설까지 나오면서 국정감사가 파행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안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던 군인들이 최근 군 정기인사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는 지적에는 “진급 예정자라고 하더라도 내란에 연루돼 있거나 혐의가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