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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양평 공무원 사망 특검법 추진”… 與 “특검 흔들기”

입력 : 2025-10-12 18:37:00 수정 : 2025-10-12 22:47:42
이지안·박유빈·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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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공무원 사망 책임 공방
자필메모 남겨 강압수사 의혹 확산
국힘, 국회 분향소 설치 시도 무산
與 “안타까운 죽음 정치 끌어들여”

野 ‘산후조리원 압수수색’ 공세에
특검팀 “인권 최대한 보장해 집행”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여야가 ‘특검 책임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민중기특검 폭력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고, 여당은 “특검 흔들기를 멈추라”고 엄호했다.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A씨의 분향소가 마련돼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의 강압 수사에 추가로 희생되는 무고한 시민이 없도록 특검의 반인권적 폭력 수사 의혹을 수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이 결론을 정해 놓고 증언을 끼워 맞추는 수사로 고인에게 왜곡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보인다”며 “이는 극악무도한 폭력수사이자 조작수사 기도”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A씨를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를 국회 경내에 설치하려 시도했으나, 국회 사무처가 불허하며 무산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13일 상복을 입고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합동조문에 나설 계획이었다.

 

양평군수 출신으로 의혹에 함께 연루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민중기 살인 특검팀이라고 단언한다”며 “특검의 강압, 회유, 협박이 가져다준 모멸감과 자괴감이 없었다면 죽음을 선택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반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사망 사건을 특검 강압수사 의혹 사망이라고 주장한다”며 “특검 수사를 흔들고 자신들의 죄를 피하려는 꼼수다. 특검 흔들기를 멈추고 수사에 협조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025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 당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오전 10시10분부터 이튿날 오전 12시52분까지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A씨는 소환조사 이후 귀가해 자필로 “계속되는 (특검 측)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 답을 강요했다”는 심경이 담긴 메모를 작성했고,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민중기특검 측은 조사 과정에 대해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김건희씨의 법률대리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검이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사람을 압박하고 진술을 강요하며 결국 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면 그것은 사건 수사가 아니라 정권 보복”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국토교통부 사무관의 산후조리원까지 압수수색했다는 야당 측 공세에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공무원이 출산 후인 상황을 감안해 남편의 입회 하에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해명했다. 특검팀은 “특검은 7월14일 해당 공무원의 휴대폰 등을 압수하기 위해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당시 그의 남편과 함께 산후조리원에 방문했다”며 “해당 공무원은 임의로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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