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대책 비웃는 ‘가격 띄우기’… 이번 주 ‘더 센 규제’ 나온다 [뉴스 투데이]

약발 안 듣는 부동산 대책

실거래가보다 2억 올려 거래 신고
계약 해제 뒤 제3자에 다시 팔아
당국, 의심거래 총 8건 수사 의뢰

당정대, 주택시장 안정 대책 논의
“적절한 시간에 대책 발표” 밝혀
규제지역 확대·세제카드 등 주목

#1. A씨는 비슷한 평형의 직전 실거래가가 20억원이던 서울의 한 아파트를 22억원에 거래했다고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했다. 계약 해제는 ‘매수인 사유’라고 신고됐지만, A씨는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주고 추가 금전까지 제공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후 A씨는 다른 사람에게 이 아파트를 22억7000만원에 팔았다.

#2. 서울에 또 다른 아파트를 보유한 B씨는 친인척 간 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제했다고 신고한 뒤, 가격을 1억원 올려 제3자에게 다시 매도했다.

**더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달 29일 기준 전주보다 0.27% 올라 4주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집값 상승세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1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한강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빼곡하다. 뉴스1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기획조사 중간점검 결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 개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시장에서는 결국 집값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 이른바 ‘3차 부동산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본다.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들을 경찰에 수사의뢰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기획조사 중간점검 결과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 개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치솟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정부는 금주 중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세부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다.

◆집값 띄우는 사람들 단속 및 처벌 강화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일부 서울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후 거래를 해제했음에도 계약금을 되돌려주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이 대상이다. 올해 발생한 의심 거래 123건을 먼저 조사 중인 국토부는 앞선 두 사례를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의뢰했고, 이번 주 중 다른 6건도 넘길 계획이다.

2023년 4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부는 가격 띄우기 외에도 탈세, 편법 증여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가격 띄우기 단속 등은 미시적 조치에 그쳐 과열된 시장을 잠재우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7 공급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4주 연속 상승 폭이 커졌고, 신고가 거래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의 추가 규제 이전에 주택을 매수해야 한다는 ‘패닉바잉’ 조짐도 심상치 않다.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서울 부동산 시장 과열이 수도권으로 확산하는 만큼 추격 매수 심리를 꺾을 센 규제 카드가 불가피해 보인다.

◆대출·세제 등 ‘패키지 규제’ 나오나

후속 대책은 대출을 더 조이면서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가 ‘세제 카드’를 꺼내 들지도 관심사다.

우선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규제 대상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피해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한강벨트 지역인 서울 성동·광진·마포구 등이 대표적이다. 경기 성남 분당·과천 등도 거론된다.

6·27 대책보다 더 강화된 대출 규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체계 내에서 대출 한도 축소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법 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주담대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추가로 낮추는 방안, 고가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0% 적용 등 초강수 카드도 언급된다.

세제 강화가 포함될지도 관건이다. 최근 열린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에서도 보유세 강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여당 등을 중심으로는 신중론이 우세하다. 과거 노무현·문재인정부 때처럼 세제 카드를 섣불리 꺼냈다가 오히려 부동산값 폭등을 자초할 수 있고, 내년 6월 지방선거 표심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당정, 종합 대책 필요성에 공감대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번 주 내에 세부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위축 등 경제 전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며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