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힘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추진에…“혐중 정서 자극 맞춤형 법안”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추진키로 한 것과 관련해 “혐중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극우 코드 맞춤형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건강보험, 선거권, 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중국인 가입자는 지난해 9369억원을 납부하고 9314억원을 수급해 55억원 흑자를 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이어 백 원내대변인은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역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며 “서울 아파트 보유 외국인 중에는 미국인이 중국인보다 많고, 중국인 보유 주택의 대부분은 실거주 목적”이라고 했다.

또 백 원내대변인은 “미·중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혐중을 선동하는 이중적 정치가 국가 경제와 외교를 망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이날 “국민의힘이 하다 하다 당 차원에서 ‘중국인 차별법’까지 내놓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내란을 기점으로 국민의힘은 점점 ‘국민의암’, ‘극우의힘’이 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등 이른바 ‘3대 분야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범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