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노동부 국정감사, 중대재해·산재 등 관전 포인트

노란봉투법 시행 등 노동정책 전반 거론될 듯
30일 종합감사 포스코이앤씨 대표 증인 출석

이달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의 노동정책이 본격 검증될 전망이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산업재해, 중대재해 문제와 더불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등 노동정책 전반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15일 노동부 국정감사에는 정종철 쿠팡CFS 대표, 도세호 SPC 대표 등이 증인 명단에 올랐다. 쿠팡CFS는 일용직 퇴지급 미지급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SPC는 반복된 산재 사망사고와 관련해 질의 받을 예정이다. 올해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고, 이 일로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공장을 직접 방문해 경영진들을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지난 9월 30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소회의실에서 열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지방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열리는 노동부 종합감사에는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등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잇따라 증인으로 출석한다. 여야 의원들은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집중 질의할 방침이다.

두 회사는 올해 7월까지 각각 8명, 5명의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산재 다발기업이다. 특히 포스코이앤씨에서 산재가 반복하자 이 대통령은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강력한 제재를 지시했고, 이는 지난달 ‘노동안전 종합대책’으로까지 이어졌다. 

기업인 출석 요구는 해마다 늘어 올해도 역대 최다 기업인 출석 기록을 경신했다. 지난해에는 기업인 증인이 159명이었고, 올해는 현재까지 채택된 370여명의 전체 증인 중 기업인이 190여명이다. 아직 17개 상임위원회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모두 마무리되지 않아 최종 인원은 2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중대재해와 산재 외에 노란봉투법, 정년연장, 주 4.5일제 등도 주요 질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은 내년 3월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달 ‘현장지원TF’를 발족해 노사 의견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인데, 경영계에서는 ‘법률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주 4.5일제도 국감 질의 테이블에 오른다. 정부는 지난달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했고,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재계는 노동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생산 실적이 떨어지고 인건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