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국민 안심할 개인정보 보호 체계…‘디지털 잊힐 권리’ 법제화”

“AI 혁신 지원”…10일 취임식서 밝혀

송경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디지털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는 등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송 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딥페이크 같은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협도 등장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활용의 가치가 높아질수록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더 부각되고 있다”고 정책 환경 변화를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유출을 막는 기술적 대응을 넘어 개개인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라며 “‘내 개인정보가 안전하다’는 국민 신뢰를 확고히 함으로써 AI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업들의 선제적 투자를 유도하고, 평소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준 기업엔 책임을 달리하는 원칙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겠다”면서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로 확대하고 디지털 잊힐 권리를 법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드론, 자율 주행차, 폐쇄회로(CC)TV 등 영상 기기가 빠르게 확산되는 점을 들며 “개인 영상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해 영상 정보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AI 개발의 핵심 원료인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우리나라의 AI 3강 도약을 지원하겠다”면서 “개인정보 분야의 새로운 글로벌 질서 수립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