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1일 기각됐다. 권 의원과 한 총재는 구속을 유지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차승환)는 “피의자 심문 결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권 의원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10분부터 3시50분까지 1시간 40분 동안 권 의원, 오후 4시부터 7시40분까지 3시간 40분 동안 한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권 의원 측은 심사에서 수사의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토대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주장도 폈다고 한다.
반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권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이 사건 혐의와 물적·인적 관련성이 있는 만큼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했다고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총재 측 역시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특검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는 약 3분 동안 직접 최후진술에 나섰다고 한다. 한 총재는 “평생을 세계평화를 위해 평화의 어머니로 일해왔다”며 “그런 나에게 대한민국이, 국가가 나를 이렇게 대우한 것에 대해 참담하고 답답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어 “하늘의 뜻이 깃든 성전을 만들기 위해 온 전력을 다해왔다. 그래서 정치에 관심이 없다”며 “판사님의 결정을 다 받아들이고 따르겠다”고 말했다.
통일교 측은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후 입장문을 내고 “한 총재는 혐의가 사실과 다름을 소명하고 고령과 질환으로 인한 건강상의 어려움을 충분히 설명드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면서 “진실 규명을 위해선 치료와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렵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진실 규명을 위해 앞으로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정부의 통일교 지원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에 더해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23일 새벽에 구속됐다.
특검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이번주 중 권 의원과 한 총재를 구속기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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