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고 높아진 성남 분당…‘비행안전구역 해제·완화’ 최대 수혜자? [오상도의 경기유랑]

강남·성남 비행안전구역 327만㎡…‘규제 해제·완화’
층고 높아진 성남 최대 수혜…서울 반응은 ‘중립적’
고도제한 완화 신호…분당 야탑·이매 집값 호가 껑충
노후단지 정비 숨통 뚫려…“고밀 개발, 재산권 회복”
서울 강남 등 그린벨트에 효과 제한적…“지켜봐야”

국방부가 서울 강남권과 경기 성남시 일대 327만㎡ 크기의 비행안전구역 규제를 해제·완화하면서 해당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9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완화 대상은 여의도 크기와 맞먹는다. 국방부는 이날 미조정된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일대 비행안전구역을 해제 또는 완화한다고 발표했고, 고시는 즉시 시행됐다. 

분당신도시. 성남시 제공

◆ 여의도 크기 327만㎡…‘비행안전구역’ 즉시 해제·완화

서울 광진구 광장·구의동, 송파구 석촌·송파동, 경기 성남시 수내·정자동, 용인시 마북·죽전동 일대 등 69만㎡는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됐다. 또 서울 강남구 수서·자곡동, 송파구 가락동, 경기 성남시 분당·수정구 일대 등 258만㎡는 비행안전구역이 완화됐다.

이곳에선 그동안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고려될 때마다 건축물 고도 제한이 발목을 잡았으나 이번 조치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도 “일대 지역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행안전구역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안. 국방부 제공

최대 수혜지역으로는 성남 분당신도시 이매·야탑동과 원도심인 신흥·태평동이 꼽힌다. 이곳에선 재개발·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비행안전구역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건축물 등 장애물의 설치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이다. 성남시의 경우 공군이 운영하는 서울공항이 인근 개발을 저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용기 등의 안전 운항을 위해 서울공항 일대는 그동안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됐고, 일대에선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이 규제됐다.

앞서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국방부가 공항 활주로 각도를 변경하면서 일부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됐지만 여전히 규제에 묶인 지역이 많은 상태였다.

이번 조치로 2구역에서 6구역으로 완화되는 성남시 분당구 야탑·이매동의 10여개 단지 등에선 건축 가능 높이가 해발 45m(15층)에서 최고 154m(40층)까지 높아졌다. 재건축 과정에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향후 미칠 영향에 관해선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된다. 분당구 이매동의 한 주민은 “재산권 회복과 도시개발이 기대된다”며 “그동안 정치권, 성남시와 함께 국방부에 고도 제한 완화를 꾸준히 설득해온 게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이런 기대감 덕분에 일대 집값은 지난달 말 최대 3억원 가까이 뛰면서 시장의 반응을 대변했다.

지난해 9월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내걸린 동의서 제출 요청 현수막.  

◆ 도시개발 기대감…“해제 면적 좁아 영향 지켜봐야”

선도지구 재건축 지정에서 탈락했던 야탑·이매동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이번 조치가 앞으로 정비구역 지정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한다. 이매동의 경우 광역급행철도(GTX) 성남역을 끼고 있어 컨벤션센터·호텔·오피스 등 대규모 시설과 연계한 개발이 추진됐지만 고도 제한이 발목을 잡아왔다. 

지역 정치권과 성남시, 주민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이 문제를 처음으로 도마 위에 올렸다. 지난 3월에는 국방부와 경기도가 참여하는 협의회에 변경안이 제출됐고 6월 완화안들이 틀을 갖추면서 해제·완화 조치가 조심스럽게 예측됐다.

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선 이런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되면서 시장이 반응했다. 심의·의결안에선 건축물 대지 높이 산정 기준이 기존 ‘가장 낮은 지표면’에서 ‘자연 상태의 지표면’으로 변경됐다. 또 비행안전구역 완화안이 포함됐다.

비행안전구역이 조정된 성남 분당신도시 야탑·이매동 일원 구역도.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시 관계자는 “2013년 일부 해제됐던 지역이라 큰 변화를 기대하진 않았는데 주민들 사이에선 개발 기대감이 커졌다”며 “해제 면적이 좁아 실제로 도시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웃 용인시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는 수지구 죽전동과 기흥구 언남동 등 13필지가 해제 대상에 포함됐으나, 지금까지 개발·정비 계획이 잡히지 않은 곳들이다. 

한편, 서울 일부 지역 역시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해제·완화로 관심을 끌고 있으나 여전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인 곳이 많아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고도 제한이 완화되는 강남구의 대상지들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재개발·재건축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부동산업계에선 “어느 단지와 구역이 영향을 받을지는 추후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성남=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