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집중… 고도제한 풀린 성남 재개발 최대 수혜

398만㎡ 군사보호구역 해제·완화

성남 원도심, 분당 이매·야탑동 개발 탄력
강남 그린벨트 안 묶인 곳 고도 완화 효과
송파구 가락시장·탄천 등 안전구역 해제
‘접경지’ 강화군·김포시 재산권 제약 풀려

29일 국방부가 발표한 398만㎡ 규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대상 지역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 권익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정부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조치다. 이번 조치가 도시정비사업을 비롯한 지역 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실질적 파급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작전수행과 시설 보호를 위해 설정되는 곳이다. 제한보호구역과 통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으로 나뉜다. 이들 구역의 해제 또는 완화 여부는 군사작전 외에도 경제적 타당성이나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된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인천 강화군과 경기 김포시는 한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인접한 지역이다. 접경지역으로서 군사대비태세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이곳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설정됐고, 재산권 행사나 출입 등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국방부가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일대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해당 지역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인돌공원 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하점산업단지 일대 개발 여건이 과거보다 한층 나아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화군 측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불편 해소를 위한 목소리가 장기간 이어져 왔다”며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해 군민들의 숙원을 이루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비행안전구역 해제·완화 대상 지역인 서울과 경기 성남·용인시 일대는 지역 사정에 따라 반응이 다소 엇갈린다. 비행안전구역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건축물 등 장애물의 설치나 높이를 제한하는 곳이다.

서울은 일부 지역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구는 율현동, 자곡동, 세곡동의 비행고도제한이 완화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군사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중첩된 곳은 고도가 완화되어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면서 “다만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곳은 고도제한 완화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관내 해제 구역의 면적이 크지 않고 가락시장, 헬리오, 탄천 등의 안전구역 해제가 재건축 등에 미치는 영향도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따라 용적률에 변동이 생기는 건 아니다. 높이 규제가 해제되는 만큼 일정 고도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어 단지 내 건물 배치가 좀 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기도에서는 성남 분당신도시 이매·야탑동과 원도심인 신흥·태평동이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이곳에선 재개발·정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관계자는 “2013년 롯데타워 건축 당시 일부 해제됐던 지역이라 큰 변화를 기대하진 않았는데 주민들 사이에서 개발 기대감이 커졌다”면서도 “해제 면적이 좁아 실제로 도시 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지켜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분당신도시 이매동의 한 주민은 “재산권 회복과 도시개발이 기대된다. 정치권, 성남시와 함께 국방부에 고도 제한 완화를 설득해온 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용인시는 수지구 죽전동과 기흥구 언남동 등 13필지가 해제 대상에 포함됐으나, 현재 개발·정비 계획이 잡히지 않아 당장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로 일부 제약이 풀리면서 토지 효용이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군사정비사업의 종상향으로 직접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복·중첩 규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개별 토지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