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부른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에서 지난해 배터리 재배치에 예산 40억760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배터리 재배치란 이번 화재로 이어진 지하 이관 작업과 동일하다. 결국 수십억 원의 국민 혈세를 쓰고도 화재를 예방하지 못한 셈이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지난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대전 국정자원 배터리 재배치를 위해 예산 49억3500만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배터리 재배치에 45억400만원, 배터리실 조성에 2억9800만원, 가스 소화 시설 약제 설치에 1억2100만원이다. 이 중 40억7600만원을 집행했다.
배터리 재배치 예산은 올해도 편성됐다. 액수는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42억16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는 배터리 이전 설치에 38억1000만원, 배터리실 칸막이 공사에 1억2000만원, 가스 소화 시설 설치에 2억5000만원 등이 배정됐다. 지난해 배터리 재배치 개선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올해 예산에도 편성된 것이다.
이에 대해 차 의원은 “이미 예산 수십억 원을 집행하고도 화재를 막지 못한 이유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지난 정부에서 예산 부족으로 단년도에 마칠 수 있는 사업이 두 개 연도에 편성된 것은 아닌지, 사업에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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