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붙인 與 속수무책 野 … 불붙은 위헌 논란·법적 공방 [정부조직법 통과 후폭풍]

野 필리버스터에도 與 주도 법안 통과
2026년 공소청 설치까지 ‘보완수사권’ 대치
野 “형사사법체계 붕괴” 與 “무소불위”
‘검찰총장’ 명시된 헌법 놓고 해석 갈려

이진숙 “방미통위법은 치즈·표적법령”
與 “빵·치즈 좋아하는 방통위원장답다”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 ‘증감법’ 상정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송미디어통신위법)의 후폭풍이 거세다. 검찰청 해제를 두고 위헌 논란이 일고 있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이 면직 처리되면 곧바로 헌법소원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했다. 의원 수가 밀려 국민의힘이 사실상 법안 처리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22대 국회는 벌써 여섯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정국을 맞았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28일 오후 8시 10분쯤 국민의힘이 국회법 개정에 반대하며 전날 시작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뒤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재정경제기획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으로 상임위 명칭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기국회 세 번째 쟁점 법안이다. 개정안 처리 직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지난 25일부터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는 26일 오후 6시 30분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시 24시간 토론을 거쳐 전날 저녁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한 뒤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조직법에는 검찰청 해체 후 법무부 산하에 기소 권한을 가진 공소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검찰 수사 기능을 이관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과 세제 업무를 분리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내년 9월 공소청 간판이 붙기까지 1년 유예기간 동안 여야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대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검찰청 폐지를 놓고 위헌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 상정 뒤 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형사사법체계 붕괴 우려가 커지고 국가 재정·예산에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될 위험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권력 하수인으로서 무소불위였다”며 “아직도 검찰개혁에 공개 저항하는 검사들을 법무부 장관은 징계 조치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했다.

野 ‘사법파괴 입법독재 규탄대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앞줄 왼쪽 두 번째)와 송언석 원내대표(〃 네 번째) 등 당 지도부와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중구 시청역 앞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를 향한 공세에 대해 비판하는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30일 법사위에서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사법부를 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의 핵심은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명시한 헌법 제89조의 해석이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와 검찰총장이라는 직책이 헌법에 등장하는 건 검사와 검찰총장으로 구성된 검찰제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며 “새로운 조직을 구성해서 조직의 장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임명하는 건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기에 체포나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단계에서의 영장청구권을 검사의 권한으로 규정한 헌법 12조와 16조를 두고 관련 법과 하위 규정 개정 과정에서도 위헌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기재부는 예산편성 기능이 기획예산처로 떨어져나간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대로 남게 돼 이번 조직개편으로 사실상 ‘세제청’으로 전락했다는 자조가 나온다. 당초 여당이 추진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재경부에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흡수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 안이 백지화되면서 재경부에는 세제만 남게 됐다. 기재부는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나 세제 기능만으로 기존 역할을 수행하기 무리란 반응이 안팎에서 나온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로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지배구조를 일원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법 통과로 2008년 출범한 방통위는 폐지되고, 기존 방통위 역할에 더해 뉴미디어·유료방송 등 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다.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안이 시행되면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이 위원장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면직 운명을 맞게 된 이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도 거센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허점과 구멍이 많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송 심의를 하고, 민주노총을 위한 심의를 하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동서양 막론 모든 독재 정권은 방송 장악부터 시작했다”며 “이재명 정권은 전형적인 독재 정권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곧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미디어통신위는) 방송을 정상화하겠다는 국회의 노력”이라며 이 위원장의 ‘치즈 법령’ 비판에 “역시 빵과 치즈를 좋아하는 방통위원장답다”며 “와인도 드시면 좋겠다”고 맞받았다.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당시 법인카드로 빵을 구입하는 등의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수사받는 것을 비꼰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7월3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만 3번, 올해 3번 필리버스터 정국에 돌입했다. 20·21대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각각 두 차례씩 실시했으나 지난해 5월30일 시작한 이번 국회에서는 야당이 필리버스터 체력전을 펼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박유빈·홍윤지·김나현·박세준 기자, 세종=권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