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조직법 통과 당일 ‘부랴부랴’ 업무보고… 에너지기업 국감 ‘맹탕’ 되나

국감 전 기후부 출범에 업무파악 나서
기관별 20분 보고… ‘맹탕 감사’ 우려
한수원, 산자·환노위 중복감사 전망도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당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측이 한국전력공사·전력거래소·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 8곳으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정감사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노위가 부랴부랴 새로 맡게 된 에너지 업무 파악에 나선 것이다. 국회 안팎에선 정부 에너지 업무 국감을 둘러싸고 ‘맹탕 감사’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날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 여당 위원 측은 26일 오후 한전·전력거래소·한수원과 발전공기업 5곳(한국남동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차례로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는 국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에너지 업무가 환노위 소관으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각 의원실의 국감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다급히 마련된 자리다.

업무보고는 두 시간 남짓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각 기관마다 20분 안팎으로 현안 보고를 하고 질의응답이 오간 셈인데 감사를 진행하는 환노위 입장에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기관별 업무를 설명하는 수준이라 실제 국감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긴 어려웠다”고 했다.

이들 업무보고가 끝난 뒤 밤 시간대 본회의에서 에너지 업무 환경부 이관과 기후부 확대 개편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처리됐다. 이로써 기후부가 10월1일 정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환노위 또한 이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탈바꿈하게 됐다.

애초 상임위원회 정수까지 조정해 기존에 에너지 업무 감사를 해왔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일부가 환노위로 건너가는 안도 거론됐다. 그러나 여야 협의가 원활치 않아 무산됐고, 이번 국감은 상임위 이름만 바꾼 채 기존 환노위원들이 추가로 에너지 업무 감사까지 진행하는 꼴이 됐다.

이철규 국회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자위는 정부조직법 통과 전날인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에너지 공기업 감사 일정을 포함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이 때문에 에너지 공기업이 산자위와 환노위 모두에 중복 감사를 받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는 환노위가 기후부 출범에 맞춰 에너지 공기업을 포함한 기후부 감사 일정을 채택하면, 산자위가 재의결을 거쳐 일정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돼 대개 기관의 경우 중복 감사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근 제기된 미국 웨스팅하우스 불공적 계약 논란은 국회 논의에 따라 관련 기관인 한전과 한수원이 산자위와 환노위로부터 중복 감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일단 산업통상자원부 내에 원전 수출 업무를 남기기로 한 데다 산자위가 관련 신문을 위해 황주호 전 한수원 사장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다.

현재 환노위는 10월 셋째 주에 기후부, 넷째 주엔 에너지 부문 소속·산하기관 국감을 진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기후부 출범일인 10월1일 국정감사계획서 등 의결을 위한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한 부처 관계자는 “국감을 앞두고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데다 필리버스터 등 사정으로 관련법 처리나 여야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피감기관 입장에서도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