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2.7배 늘어난다…2.6만호→7만호

일산·중동 각 2만↑…평촌·산본도 늘어
‘분당 배제’ 반발에 국토부 “문제없다”
공모 대신 주민제안 방식으로 기간 단축
李 임기 내 6.3만호 착공 목표 속도전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재건축 구역 지정 물량을 당초 2만6000가구에서 약 7만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시와 협의체를 열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물량 한도 상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산(5000→2만4800가구) △중동(4000→2만2200가구) △평촌(3000→7200가구) △산본(2400→3400가구)의 물량이 늘어나면서 총 4만3200가구가 증가했다.

자료=국토교통부

1만2000가구가 예정된 분당은 유일하게 물량 상한이 늘지 않았다. 이주 여력이 충분한 다른 4개 지자체와 달리 재건축 시 이주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부는 분당의 관리처분 인가물량을 통제해 이주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즉각 반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이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음에도 국토부는 유독 성남시에만 물량 확대를 막고, 승인된 물량의 이월마저 불허하고 있다”며 “이는 재건축 사업에 희망을 걸어온 주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성남시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정비구역 지정 이월 제한은 국토부가 5개 지자체와 공유해왔던 내용으로, 성남시뿐 아니라 5개 지자체 모두에 적용된다”며 “이월 제한은 성남시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돼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인 2030년까지 6만3000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선정한 15개 선도지구 중 7개 구역은 이미 지방자치단체에 정비계획안을 제출했고, 이르면 올해 안에 2∼3곳 이상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과거 재개발·재건축이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30개월이 소요됐던 것과 비교하면 18개월 이상 빠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평가했다.

자료: 국토교통부

또 국토부는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제안 방식을 도입한다. 앞서 15개 선도지구 선정에 공모 방식을 적용했던 것과 달리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대표단을 꾸려 정비계획안을 제안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기존 선도지구와 다르게 공모 절차가 생략돼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업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며 “준비된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안) 주민제안을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