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마켓’ 사업자 최근 4년새 3배 이상 ‘껑충’…“체납액도 증가, 과세 공백 없어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자 수가 최근 4년 사이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과세표준액 역시 같은 기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다만, 사업자 수 증가에 맞춰 체납액이 2021년 약 2억원에서 올해 6월 기준 9억5500만원으로 껑충 뛰는 등 탈루 예방을 위한 세정 당국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NS 마켓’ 주업종 등록 사업자 수는 2021년 4685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만4160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부가세 기준이 되는 매출과세표준액은 일반·간이 과세자를 합쳐 약 390억원에서 약 1670억원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이런 시장 확대에 발맞춰 해마다 2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는 이른바 ‘SNS 마켓 대박 사업자’도 2021년 58명에서 2023년 156명으로 늘었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SNS 마켓’ 사업자의 총수입 금액도 2021년 552억원에서 2023년 1436억원으로 3배 정도 증가했다.

사업자 수와 매출 규모가 늘어난 만큼 제 때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늘었다. ‘SNS 마켓’ 사업자의 정리 중 체납액은 2021년 1억9800만원에서 올해는 6월 기준 9억5500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절반이 지난 시점임에도 지난해 체납액(7억6000만원)을 넘어선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SNS 마켓 업계에 대한 면밀한 세무조사와 탈루액 추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다만, 세정당국은 이와 관련 “정기신고시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의무 등을 안내하고 있다”면서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과 통계 왜곡 문제 등을 우려해 탈루액·추징액·세무조사 계획 등을 별도로 관리하거나 공개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진 의원은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SNS 마켓’ 시장 규모는 약 20조 원에 달한다”며, “‘SNS 마켓’ 시장의 빠른 성장 속도에 뒤처지지 않도록, 과세 당국이 세금 회피와 편법 탈루를 한발 앞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