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물량 7만 가구로 확대…이주 대책은 ‘구멍’

분당은 이미 포화 상태로, 추가 이주 수요 흡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뉴시스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정비사업 구역 지정 한도를 애초 2만6000 가구에서 7만 가구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물량은 늘었지만, 이주 수요 관리와 사업 현실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및 5개 지자체와 협의체를 열고 내년 구역 지정 가능 물량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일산 2만4800 가구, 중동 2만2천200가구, 분당 1만2000 가구, 평촌 7200가구, 산본 3400가구가 상한으로 설정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총 6만3000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주 여력이다. 협의체는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평가했지만, 분당은 이미 포화 상태로 추가 이주 수요를 흡수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이에 따라 분당은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통제하는 방식의 제한적 대책을 내놓았다.

정비구역 지정 방식 역시 주민 제안 방식으로 바뀌면서 사업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주민 갈등과 시장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공모 절차 생략으로 최소 6개월 이상 기간 단축을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대규모 이주 대책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다.

국토부는 11월 중 1기 신도시별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주민들은 “물량 확대만 앞세운 탁상공론”이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