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유지”… 당정대, 정부조직 개편 수정

당정대, 금감위 신설 등 백지화
검찰청 폐지 법안 본회의 상정
與 “소모적 정쟁 소재돼선 안 돼”
野, 입법독주 항의 ‘필버’로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의 금융·감독체제 개편사항을 철회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독주에 항의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정부와 긴급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대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에서 직원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뉴시스

한 의장은 “정부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조직 안정이 긴요하나, 여야 대립으로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 소재가 되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경제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당정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통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4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민주유공자법 지정 동의 관련 무기명 표결 과정에선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한 매 더 나와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앞서 본회의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의 주재로 김병기·송언석 양당 원내대표가 정부조직법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과 관련되는 법안 4개는 아직도 심각한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고, 충분히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일방통행식으로 통과시키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함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왼쪽),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의장주재 여야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정부조직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안 4개 쟁점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며 정부조직법만 상정됐다. 토론이 시작되면 최소 24시간이 지나야 강제 종료할 수 있어 정부조직법 표결은 내일 오후 6시30분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한 ‘2025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 등 7개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