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의장 "정부조직법 수용이 대선 승복…국힘 필리버스터 아쉬워"

"사법부, 불신 해소할 조치 먼저 해야…결자해지 후 국민동의 받아야"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무제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데 대해 "참으로 아쉬운 일"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조직법은 새 정부가 5년간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기본 틀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웬만하면 다 수용한다"며 "그게 대선에 승복하는 길이고, 대선에서 나타난 민의를 따르는 길"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뉴시스

이어 "칠십몇 개 법안을 칠십몇 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것은 정말 역사 이래 이런 일이 없다"며 "너무나 효과 없는, 무능한 국회의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문을 좀 열고 야당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여당은 여당답게, 여당의 태도를 잘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절제가 가진 미덕이 크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선 "국가의 모든 권력은 작은 조각배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런 점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사법부의 존재도 가능한 것 아니냐"며 "사법개혁 과정에 사법부도 당연히 참여해야 하지만,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그간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신뢰를 받기 위한 조치를 사법부가 먼저 해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는 "사법부 수장이 청문회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쉬운 일"이라면서도 "워낙 불신이 심하고, 그것이 국민 전체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있다면 그것은 국민을 대표해서 큰일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의 사퇴나 탄핵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이 결정할 거라고 본다"며 "그런 불신을 받았던 일들에 대해 여러분이(사법부가) 풀어나갈 해법을 제시하고 결자해지하라. 그걸 가지고 국민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