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올 성장률 0.9%… 중장기 재정개혁 중요”

한국미션단 연례협의 결과 발표

전망치 7월보다 0.1%P 올려 잡아
2026년 성장률 1.8% 동일하게 유지
정부 확장 재정정책에 “적절” 평가
연금제 등 개편 재정 건전화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종전보다 0.1%포인트 상향한 0.9%로 전망했다. IMF는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완화(확장)적 재정정책이 “적절하다”면서도,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연금제도 개편 등 재정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미션단은 이런 내용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 협의단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7월(0.8%) 대비 0.1%포인트 올려 잡았다. 이는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전망치(1.0%)보다는 낮고,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와는 같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0.8%로 예상했다. 미션단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과 동일하게 1.8%로 유지했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 미션단장(왼쪽 두번째)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라훌 아난드 한국 협의단장은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보다 완화된 재정·통화 정책에 힘입어 국내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견조한 대외 반도체 수요가 다른 수출의 감소를 상쇄하면서 0.9%를 기록할 전망”이라면서 “내년에는 불확실성 완화, 완화적 정책의 효과 본격화 및 기저효과 등으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8%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은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하게 유지될 전망이지만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아난드 단장은 다만 장기적으로 대규모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만큼 이런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건전화 노력이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로 인한 장기 지출 압력에 대응할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적인 재정개혁 즉 연금제도 개편, 재정수입 조성, 지출효율성 향상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단은 특히 연금개혁과 관련해 3월에 보험료율이 상향 조정됐지만 추가적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난드 단장은 이와 함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줄이고 인공지능(AI) 대전환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동시에 혁신과 AI 대전환의 이점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