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ND 선언, 현실적 고민 담았으나 북핵 용인은 안 돼

“END에 선후 없다”는 정부 입장 우려
비핵화에 앞선 관계 정상화 가능한가
北, 적대 포기하고 南 내민 손 잡아야

유엔 총회 기조연설하는 이재명 대통령 (뉴욕=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9.24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2025-09-24 02:57:01/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선언했다.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는 북한 비핵화의 전도가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황에서 나온 그나마 현실적, 실용적 접근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북핵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져선 절대 안 된다.

일각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북·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에 대한 지지와 적극 협력” 천명 자체가 시빗거리는 아니다. 우리는 이미 박정희시대 북한 수교국과는 단교한다는 ‘한국판 할슈타인 원칙’의 폐기, 노태우정부의 사회주의권 수교와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을 거쳐 북·미 및 북·일 국교정상화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 민족관계와 국가관계가 동시에 존재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들이다. END 이니셔티브의 관계 정상화를 북한의 ‘적대적 두 개 국가론’의 수용이라고 매도하기엔 근거가 빈약한 것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유엔 193개 회원국 중 영국, 인도, 중국, 러시아 등 남북 동시수교국 157개국과 단교해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END 3가지 요소의 우선순위, 선후관계에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세 요소 간 우선순위나 선후관계는 없다”고 했다. 참으로 불안한 사태 전개다.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현실에서 D(비핵화)보다 E(교류)나 N(관계 정상화)이 앞서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과연 일체의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겠는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는 무력화하고, 북한 비핵화는 영영 물 건너가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교류, 관계 정상화와 북한 비핵화 목표가 어떻게 상호 연결되는지 상세한 설명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북한 대표단을 바라보며 체제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의사의 부재도 강조했다. 우리는 김영삼정부 시절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3단계로 상정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공식 통일방안으로 채택했다. 흡수통일 의사가 없음을 재차 강조할 필요도 없으나 남측에 대해 ‘흡수통일 야망’ 운운하며 경기를 일으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배려해 다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호응해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위해 핵, 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남측이 내민 손을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