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사고 급증’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재점화’

“금융당국서 관할해야” 목소리

현행 감독권 가진 행안부 인력 줄어
중앙회 여신심사부 인원도 5명 불과
횡령·배임 증가에 적자도 사상 최고
상근 임원 퇴직금 ‘돈잔치’ 벌이기도

연체율도 늘어 행안부 전문성 논란
李대통령 “관리·감독 사각지대” 질타
금융위선 직접 감독 부정적인 입장

올 들어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배임 등의 금융사고가 이미 지난해 전체 사고 규모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새마을금고를 지도·감독하는 부처와 내부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내부 임직원의 횡령·배임이 끊이지 않고 순손실도 쌓여가는 상황에서 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22년 164억9200만원에 달하던 전체 사고액은 이듬해 2023년 7억2400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29억760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만 36억5600만원으로 지난해 사고액을 이미 넘어섰다. 사고 내용을 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내부 임직원 횡령으로 인한 사고가 총 60건, 모두 29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새마을금고 금융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새마을금고를 지도·감독하는 행안부 지역금융과 인원은 지난해 17명에서 올해 16명으로 줄었다. 중앙회에서 대출 검토 업무를 하는 여신심사부 인원도 지난해 2분기 8명에서 차츰 줄어 현재는 5명에 불과하다. 전국 1267개 금고와 2000만명이 넘는 회원 수를 고려하면 여신심사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마을금고의 적자와 연체율은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2021년과 2022년 1조원대이던 전체 순이익은 2023년 860억원으로 고꾸라진 데 이어 지난해 1조7000억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조3287억원의 순손실을 냈다. 연체율도 6월 말 8.37%로 2006년 이후 최고치였고 전체 금고의 절반가량이 부실채권(고정이하여신) 비율 8%를 초과했다. 시중은행들이 사상 최대 순이익을 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무이사 등 상근 임원들이 경영활동 수당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고 퇴직금을 인상해 ‘돈 잔치’를 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새마을금고는 조합원 출자를 바탕으로 설립되는 상호금융기관 중 유일하게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신용공제 사업에 한해 금융당국과 ‘협의’만 하게 돼 있는데, 농협·수협 등이 금융위의 직접 감독을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행안부 요청이 있지 않은 이상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할 권한이 없어 감독 부실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금융사고와 연체율 문제가 부상하면서 행안부의 감독 전문성도 도마에 올랐다.

금융위는 새마을금고가 지역 밀착형 금고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직접 감독을 반대해왔다. 신용 사업이 90%를 넘는 새마을금고가 감독권을 이관하게 되면 사실상 기관 전체에 대한 감독권을 이관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새정부가 들어서며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이관하는 논의는 재점화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달 2일 새마을금고를 언급하며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같다. 금융위로 (감독 권한을)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며 이런 논의에 힘을 실었다.

양 의원은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관리·감독 인원이 준다는 것은 행안부가 금융감독당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라며 “사후 대책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감독권 강화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민·김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