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원장 망신주기 청문회, 박정희·전두환 때도 없던 일… 사법장악 시도”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
“추미애, 사법 장악의 앞잡이 노릇”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계열에서 독재정권이라 강하게 비판했던 과거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도 국회가 대법원장을 망신주고 축출하는 일은 없었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종 국제 콘퍼런스’ 2일차 일정에 참석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의결했다. 뉴스1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달 30일 청문회가 열리면 삼권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무차별적 정치보복으로 조 대법원장을 망신주고 쫓아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역사에 큰 죄를 짓지 말길 바란다. 지금이라도 의회독재를 멈추고 국민을 위한 상생과 협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먼저 생각해보라”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어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안을 통과시키면서 우리와 어떠한 논의가 없었다”며 “한마디로 날치기 통과”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무법사위’가 됐다”며 “판사 출신 추미애 위원장은 이 사법 장악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들은 원래 조 대법원장을 교체하고 싶어했다”며 “그것이 녹록치 않으니 탄핵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법원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대법원의 그 다음 서열인 이응구 대법관 체제가 된다”며 “이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문재인 대통령때 임명된 대법관으로 결국 이 대법관 대행 체제로 사법장악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