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먹자" "음료수 사줄게"… 아동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한다

최근 아동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유괴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른 조처다.

22일 대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경찰관들이 초등생 하굣길 순찰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은 "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유괴 범죄와 모방 범죄에 강력히 대처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6일 전국 검찰청에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전파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검은 장관 지시에 따라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 과정에서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조 체계를 강화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청구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또 유괴 사범의 여죄 수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철저히 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 유지와 구형 과정에 엄벌 기조를 강화하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20대 남성 2명이 초등학생 3명을 차례로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지난 9일에도 경기 광명에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한 사건을 비롯해 인천, 제주, 대구, 전주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잇따랐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뉴스1

이날도 충북 제천에서 "음료수를 사주겠다"며 초등생 4명을 유인하려 한 5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 제천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배달 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혐의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검찰에 접수된 인원만 2022년 272명(구속 9명)에서 2023년 299명(구속 20명), 2024년 301명(구속 14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까지 214명이 접수됐고 구속 인원도 11명에 달한다.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인원도 2022년 6972명, 2023년 7518명, 2024년 8052명, 올해(1∼8월) 4970명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가 총 1352건에 달하며 2020년 대비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