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책임형 영유아 교육·보육’ 큰 걸음 뗐다

한국이 합계출산율 반등에 성공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가 있지만, 9년 만에 하락을 멈췄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12만6001명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올해 합계출산율은 0.8명대에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멈추지 말고 고삐를 당겨 추세전환을 굳혀야 할 때다.

때마침 정부는 올해 7월부터 5세 아동 1인당 월 최대 11만원까지 유아교육·보육비를 추가 지원해 학부모의 어린이집·유치원비 지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2026년 정부 예산안에는 만 3~5세 대상이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0~5세를 아우르는 ‘영유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하고,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보육지원에 올해보다 8331억원을 더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반영되어 있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장

이런 정책들은 지속가능한 ‘국가책임형 영유아 교육·보육’을 실행하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도 맞물려, 영유아 부모와 미래 영유아 부모가 될 청년세대에게 공동체 지속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약속하겠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특히 만 5세 아동 1인당 유아교육·보육비 추가지원은 부모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을 높이는 지원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국 만 5세 아동 27만8000명으로, 올해 7~12월 6개월 치 어린이집·유치원비 총 1289억여원이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실질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이란 점에서 학부모들에게 매우 환영받고 있다. 어린이집·유치원 현장에선 모든 아이에게 평등한 출발선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번 지원책이 단발성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단계별 확대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도 현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만 5세, 2026년 만 4~5세, 2027년 만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정책을 본격적으로 실행해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이번 5세 무상교육·보육 실행을 위한 추가지원은 생애 출발선 평등과 저출생 대응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실현하는 큰 걸음의 시작이다. 국가의 든든한 지원을 통해 우리 영유아들이 소중한 공동체 일원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두가 든든하게 지켜주어야 한다.

한국보육진흥원은 영유아 교육·보육의 수준 높은 인프라 구축 운영 지원은 물론,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정책 등 영유아를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부모, 영유아교사, 지역사회, 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각자도생을 넘어 ‘함께 생존하고 함께 살아가는’ 국정운영을 약속했다. 영유아는 현재도 미래도 우리 사회의 중심이어야 한다. 영유아가 행복하게 성장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존속할 수 있다.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