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도 안했는데 벌써?”…고3에 국민연금 자동 가입,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세계일보

“고3도 국민연금?”…2027년 도입 앞둔 ‘자동 가입제’ 득 vs 실

정부가 오는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고3 국민연금 자동 가입제’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고3 자동 가입제’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국민연금 제도의 미래와 직결된 논의다. 게티이미지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을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편입시키되 국가가 초기 보험료를 대신 내주고 이후 본인이 납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취지는 분명하다. 청년층의 조기 가입을 유도해 노후 보장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이라는 민감한 문제와 맞물리며 사회적 공방이 불가피하다.

◆제도 설계…“18세부터 연금, 선택은 본인 몫”

22일 업계에 따르면 고3 자동 가입제가 시행되면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만 18세 청년도 국가 지원으로 연금에 가입하게 된다.

우선 가입 직후 1~3개월 보험료는 정부가 부담한다. 이후에는 청년 본인이 계속 납부할지, 납부 예외자로 전환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소득이 없어 납부를 중단하더라도 최대 10년간 소급 납부할 수 있다.

국민연금 구조상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기 가입은 ‘연금 수익률’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 된다는 분석이다.

현재 지역가입자 기준 최소 보험료(월 9만원)를 10년 납부하면 월 20만원을, 20년 납부하면 월 41만원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후발 가입자가 동일 금액을 짧은 기간 납부했을 때보다 유리한 구조다.

◆기대 효과는? “예방적 복지, 청년층 노후 안전망 강화”

찬성 측은 제도 도입이 청년 세대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 전문가는 “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며 “소득이 없을 때도 제도 안에 들어오면, 나중에 추후 납부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초기 보험료를 내주는 것은 단기 지출이지만, 장기적으로 수급자 기반을 넓히는 투자”라며 “취약한 사회초년생에게 연금 시스템을 인식시키고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예방적 복지’ 성격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납부 예외가 가능하다”며 “강제 부담이 아닌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청년층의 ‘연금 불신’을 줄이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실질적 참여 경험이 있어야 제도의 혜택을 체감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논리다.

◆우려도 적지 않아…“재정 불안 속 조기 가입, 순서가 맞나?”

반대 측은 제도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문제를 지적한다.

또 다른 전문가는 “국민연금은 이미 장기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며 “청년층 보험료까지 국가가 대신 내주는 건 재정 악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동 가입만으로는 실제 납입으로 이어지지 않아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실효성 있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 가입되고, 납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구조는 혼란을 낳을 수 있다”며“근본적으로는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 회복이 우선돼야 합니다. 재정 안정화 없는 조기 가입 유도는 순서가 뒤바뀐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18세 청년에게 국가가 노후 준비를 권유하려면 사회적 공론화가 먼저”라며 “지금은 추진 속도가 공감대 형성을 앞서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즉, 제도 도입 자체보다는 ‘타이밍’과 ‘재정 기반’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 “제도 취지 살리되 청년 설득·재정 안정 병행해야”

‘고3 자동 가입제’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국민연금 제도의 미래와 직결된 논의다.

청년층이 제도 안으로 들어올수록 노후 보장은 강화되지만, 제도 자체가 지속 불가능하다면 효과는 반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