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추가 기소건엔 법원에 보석 청구
김건희 24일 서울중앙지법서 첫 재판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구속기소)에게 2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외환 의혹으로는 첫 소환 통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일 때 구속됐다가 법원 결정에 의해 구속이 취소된 직후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 측에 24일 오전 10시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합동참모본부를 배제한 채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지시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간 특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참의장 등 군 주요 인사를 조사했고, 22일에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을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환 통보가 정식으로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로 이뤄졌다면서 “25일 내란 우두머리 사건 공판,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공판을 급박하게 준비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인 소환 통보를 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9일엔 내란 특검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추가 기소 건의 첫 공판기일은 26일이다.
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을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후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고발사건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이달 2일엔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구속기소)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김씨의 ‘매관매직’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4000만원에 구매해 김씨의 친오빠인 진우씨에게 전달하고 지난해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18일 구속됐다.
이른바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공천개입·건진법사 청탁)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씨의 첫 재판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다. 구속 후 특검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그가 재판에선 입을 열지 주목된다.
22일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구속)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와 그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원주 전 천무원 부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후 1시30분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차례로 열린다. 통일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고령과 건강 문제로 (한 총재의) 구속은 회복할 수 없는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구속의 실질적 효용도 없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