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안 받겠다” 갖다 줘도 거부한 56만명, 대체 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일이 오는 22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 1차 소비쿠폰 신청률이 98.9%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청자는 총 5007만8938명이었다. 전 국민 약 5061만 명 중 1.1%에 해당하는 56만명이 소비쿠폰을 받지 않은 셈이다.

신청자들에 지급된 총금액은 9조634억원으로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의 1차 소비쿠폰을 신청받아 지급했다. 지급 유형은 신용·체크카드가 69.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지역사랑상품권(18.5%), 선불카드(12.3%) 순이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미신청자와 관련해 “(정부가) 찾아가는 신청까지 진행하면서 노력했음에도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상당수 있다”라고 전하며 “지급되지 않은 소비쿠폰 예산은 불용액으로 정리하고 다른 용도로는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해 오프라인 소비쿠폰 신청이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소비쿠폰을 신청받는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으며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끝자리는 ▲22일 월요일 1,6 ▲23일 화요일 2,7 ▲24일 수요일 3,8 ▲25일 목요일 4,9 ▲26일 금요일 5,0이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 90%가 대상이다. 1·2차 소비쿠폰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전액 환수된다.

한편 정부가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지난 6월, 일부 극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쿠폰 거부 운동’을 벌이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소비 쿠폰 거부 운동’을 촉구하는 이미지가 확산됐다. 해당 이미지는 “소비 쿠폰은 당신의 세금으로 당신을 길들이는 정부의 사탕”이라는 주장과 함께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휘둘리지 말고 쿠폰 수령을 거부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받기만 해봐라”, “꼭 반납하고 인증하길 응원한다”, “국민 세금 아껴주니 애국자네”, “회수해서 더 어려운 사람에게 주자” 등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해당 운동이 극단적 정치 세력의 결집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반대 여론을 조성해 국민을 선동할 수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최근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1차 소비쿠폰을 거부했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이번에 정부가 지급한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라며 “정치인으로서 물가만 높이고 결국 서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정책이다”라고 언급하며 “13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소모된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 모든 대학의 1년 등록금을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말했다. 더불어 “인천공항이나 가덕도 신공항을 새로 짓고도 남을 돈, 지하철 노선을 서너 개는 더 놓을 수 있는 돈이다. 그 모든 기회비용을 버리고 남은 것이 결국 단기 소비와 물가 상승뿐이라면 그것은 국가의 실패”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연금 개혁, 건강보험 개혁, 미래를 위한 투자 대신, 빚내어 쿠폰을 뿌린다면 그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한 포퓰리즘일 뿐”이라며 “이미 고도성장을 마무리한 대한민국의 마이너스 통장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공용 통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에서 50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호언장담하면서도 국내에서는 13조 원을 ‘푼돈’처럼 쓰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달콤한 쿠폰이 아니라 고통스러워도 반드시 해야 할 개혁과 투자에 나서야 한다. 저는 그 길을 선택하겠다”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