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피해 서울 청년은 인천·경기로…전 정부 과제 제4인뱅 결국 좌초 [한강로 경제브리핑]

◆최근 20년 높은 집값 피해 서울 청년은 인천·경기로

최근 20년간 지방 청년들은 학업과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한 반면, 수도권에 거주하던 중장년층은 쾌적한 자연환경 등 삶의 질을 좇아 지방으로 터전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청년들이 인천·경기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향도 확인됐다. 결혼 후 서울 집값을 감당할 수 없는 청년들이 외곽으로 밀려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에 따르면 수도권은 2011년 처음으로 순유출(유입 인구보다 유출 인구가 많음)을 기록했으나, 2017년부터는 순유입(유출 인구보다 유입 인구가 많음)으로 전환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0년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유출이 있었으나, 지방 이전이 마무리된 2017년 무렵 수도권 인구 유입세가 다시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대별로 보면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순유입되는 반면 중장년층은 탈(脫)수도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4년 4만명이던 수도권 유입 청년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 9만4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감소해 지난해 6만1000명으로 줄었다. 저출산에 따라 줄어든 청년 인구를 고려하면 여전히 청년층의 수도권 유입세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수도권행을 선택한 청년들은 그 이유로 ‘직업’(5만8000명)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교육(1만6000명)이 뒤를 이었다. 지방 청년들이 일자리와 대학 진학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이다. 15년 전 부산에서 상경해 대학 졸업 뒤 서울에서 직장생활 중인 오모(36)씨는 “부산이 제2의 도시라고는 하지만 공공기관 빼고는 사실상 괜찮은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다”며 “주변 고향 친구 중 부산서 직장 잡고 사는 친구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기업, 은행 대출 줄고 연기금 투자 막힌다

앞으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회사는 은행 대출과 보험료 산정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17일 발표한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향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은행 대출심사에서 중대재해 이력을 신용평가와 등급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원을 통해 전 금융권에 공유할 방침이다. 현재는 은행 대출 시 대출받는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나 노사협력관계만을 신용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있다.

중대재해배상책임보험 등 보험료를 산정할 때도 중대재해 여부가 반영된다. 현재는 ‘사고 미발생’을 할인 요인으로 반영하는데, 앞으로는 3년 내 중대재해 사고 발생 여부와 동일유형 사고 반복 발생 여부 등을 따져 할증도 가능하다. 대신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인증 등 현장 안전성을 공인받은 회사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인을 추진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중대재해 기업의 위법행위 수준에 따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제한도 할 수 있다.

상장회사들의 경우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공시의무가 부여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현황과 대응조치를 정부에 보고하고 당일에 공시해야 한다. 기관투자자가 투자 시 반영하는 스튜어드십코드에도 중대재해 등 노동 관련 법 위반사항을 넣어 중대재해 기업의 경우 투자에도 불이익을 준다.

이번 방안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금융부문 세부 과제다. 정부는 기업이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은행 대출 등에 불이익을 줘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담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발생 기업의 경우)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을 주는 게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 정부 과제 제4인뱅 결국 좌초…예비인가 결과 발표

지난 정부가 은행의 독과점 구조와 이자장사를 비판하면서 추진한 제4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이 결국 좌초됐다. 예비인가를 신청했던 컨소시엄 모두 금융당국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대해선 금용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 자금공급 상황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신규 인가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금융위는 17일 정례회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한 4개 컨소시엄(소소뱅크·소호은행·포도뱅크·AMZ뱅크)이 모두 탈락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의 의견과 금융감독원이 판단한 예비인가 불허 결과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컨소시엄 중 4개 시중 은행에 카드·보험·증권·저축은행, LG CNS 등이 참가한 소호은행 컨소시엄의 통과가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소호은행마저 “대주주 자본력과 영업지속 가능성 및 안정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상공인 특화은행 설립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소상공인연합회를 주축으로 한 소소뱅크도 막판 주목받았지만 “자본력과 추가 자본출자 가능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금융권에선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혼란 등 평가 외적인 상황도 반영됐을 것으로 본다. 금융위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되는데, 업무 분장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인가를 내주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은 물적·인적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한 후 6개월 이내 영업에 나설 수 있는데, 정부·여당이 정부 조직개편 시행시기로 못 박은 날짜가 내년 1월2일이다.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셈이다.

다만 이 대통령이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전문은행 신설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추가적인 은행 설립 가능성은 열려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는 금융시장 경쟁상황,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