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행안부로 간 중수청… 檢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 ‘증발’ 우려 [정부조직 개편]

절차·내용 곳곳 뇌관

검찰 수사관들 전직에 심리적 저항
‘보완 수사권’ 유지 여부 최대 쟁점

예산권 없는 재경부 ‘지휘력’ 약화
세입·세출 분리… 재정건전성 ‘불안’

에너지 품은 환경부, 탄소중립 동력
“두 영역 모두 전문성 상실” 지적도

이재명정부가 정부의 기틀을 바꾸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추진하면서 관가 안팎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내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등의 검찰개혁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주요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건설은 환경부가, 수출은 산업통상부가 맡도록 하는 것도 부처 간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근하는 검찰총장 대행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중수청 소재·보완수사권 등 여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1948년 정부 수립 후 77년간 이어져온 검찰청을 수사·기소 분리라는 기치 아래 두 조직으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이 공개되자 검찰 안팎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일차적 쟁점은 검찰의 부패·경제 등 중대 범죄 수사권을 떼어내 만드는 중수청이다. 애초 정부·여당 내에서도 중수청 소재를 두고 이견이 있었으나, 결국 법무부가 아닌 행안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행안부 산하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수사 대상과 범위 등을 조정해 역할 중복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소관 부처가 바뀌는 탓에 기존 검찰의 중대 범죄 수사 노하우 등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적잖다.

검찰 수사관들은 기소 기능을 담당할 공소청보다 중수청 근무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중수청 소재가 행안부로 확정되자 거취를 고심하는 이들이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수사관은 “아직 공소청·중수청에 각각 어느 정도 인력이 갈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별다른 얘기가 오가지는 않지만, 소속이 행안부로 바뀌는 걸 달가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했다. 중수처 신설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력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이번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의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점도 뇌관으로 꼽힌다. 여권 내에선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나, 법조계에선 경찰의 권한 비대화와 억울한 피해자 양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향후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서 보완수사권 유지 관련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재정경제부 컨트롤타워 의문

기획재정부 안팎에서는 재정경제부가 기재부와 같은 ‘컨트롤타워’로서의 위상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기재부가 그간 ‘예산 편성권’을 지렛대 삼아 정책 조정 능력을 극대화한 측면이 있었는데, 기획예산처로 예산 업무가 넘어가게 되면서 각종 비상상황에서 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재부와 예산실이 떨어져 있다 보면 가족으로 있을 때 못 느꼈던 새로운 장점도 나타날 것”이라며 “시너지가 나도록 잘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문제도 기재부 조직 개편에 따른 쟁점 중 하나다. 돈을 걷는 기능인 조세 정책이 재경부에 남고, 지출 등 세출이 예산처로 넘어가 양 기관의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재정건전성 악화와 같은 엇박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기재부를 쪼개면 양 기관 간 견제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다만 양 기관이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세수와 상관없이 예산은 예산대로 쓰겠다고 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19부6처19청 개편 이재명정부 첫 정부조직개편안이 7일 ‘19부 6처 19청’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지난 5월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층별 안내도. 세계일보 자료사진

◆기후·에너지·환경… 전문성 우려

규제 담당 부처였던 환경부는 문자 그대로 ‘에너지’가 생겼다. 그간 산업부에 막혀 기후 정책을 실현하기 어려웠는데, 이번 개편안으로 동력을 얻었다는 평가다. 부처가 확대된 만큼 정책 집행력은 강력해질 전망이다. 영국의 경우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DESNZ) 주도로 지난해 9월30일 마지막 남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 주요 7개국(G7) 중 처음으로 ‘탈석탄’에 성공했다.

긍정적 요소만 있는 건 아니다. 독일은 현 정부 들어 연방경제기후보호부(BMWK)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분리, 연방경제에너지부(BMWE)로 되돌렸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부처를 통합하면 두 영역 모두 전문성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도 독일과 비슷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업 추진과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맡아야 해 정상적 평가가 어려울 수 있다. 환경 분야 대신 기후에너지 분야에 부처 역량이 집중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진영·김주영·차승윤 기자,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