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력요금 차등제 땐 생산규모 238억 ↓

자립률 최하위권… 인상 불가피
교육·서비스 보건 등 수요 감소
연구원 “탄소중립 적극 추진을”

이재명정부의 공약사항인 ‘전력요금 지역별 차등제’를 도입할 경우 서울시의 경제·생산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서울의 전력자립률이 전국 최하위권인 만큼 차등제를 도입할 경우 타 지역보다 전기요금이 올라 부담이 커지는 ‘역차별’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7일 서울연구원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에 따른 서울시 산업·경제적 영향 분석과 대응 전략 방안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전력요금이 ㎾h당 3.27원 인상(2021년 가격 대비 2.55% 상승)될 경우 생산 규모는 238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차등 전기요금제는 발전소가 밀집한 곳의 요금은 낮추고 수도권처럼 타 지역에서 전력을 끌어와 쓰는 곳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TV 토론에서 “(차등을 통해) 비용을 낮추면 서남 해안·호남·경남 지역에 데이터센터나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입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제도 도입 시 전기요금이 올라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전력자립률은 8.9%(2022년 기준)로 전국 최하위권이어서 큰 폭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서울연구원은 전력요금이 ㎾h당 3.27원 인상될 경우 부가가치와 고용은 각각 120억원, 182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원은 전력요금 차등제 도입에 따른 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탄소중립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시 전력 외부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수도권 지역의 ‘초광역 에너지 협력’과 더불어 요금 상승에 따라 취약 가구 및 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 복지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