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는 기재부

예산처, 재정건전성 관리 업무
재경부는 경제운용 전략 총괄
금융위·금감원, 금감위로 개편

7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예산처)로 쪼개지는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이명박정부와 함께 탄생했던 기재부는 내년 1월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2008년 정책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재경부와 예산처가 통합돼 기재부란 간판을 내건 지 18년 만에 조직이 분리되는 것이다.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기재부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예산처가 맡게 된다. 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함께 기금 운용계획 수립, 중장기적인 나라곳간의 재정 건전성 관리 업무를 맡는다. 나아가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도 예산처 업무로 이관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재경부는 경제성장률·물가·고용 등 거시지표를 관리하며 경제운용 전략을 총괄한다. 세제 정책과 함께 세입 측면에서 국고(결산 포함) 운용, 국채 발행,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도 재경부에 남는다. 재경부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넘겨받아 환율, 국제금융 협력을 포함해 금융정책 전반을 책임진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돼 금융 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집중한다. 새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금감원에서 분리·신설)이 들어가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 기재부 소속 외청이었던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돼 총리실 소속으로 옮긴다.

일각에선 향후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산권이 없는 재경부가 예전 기재부처럼 경제정책과 정책조정 기능에 힘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것도 과제다. 세입을 담당하는 재경부와 세출 관할인 예산처가 분리되면서 양 기관의 조율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합쳐서 상공자원부로 전신이 만들어진 지 32년 만에 ‘산업통상부’로 축소된다. 에너지정책국·전력국·재생에너지국·수소국으로 구성된 에너지정책실과 국내 원전 정책을 관장하는 원전정책국은 환경부로 이관되며 석유·석탄·가스 같은 화석연료와 광물자원 업무를 담당하는 자원국, 원전 수출 업무를 맡는 원전전략기획관만 산업부에 남는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 여가부 내 여성정책국은 성평등정책실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 내 실장급 조직인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데 관해 노동부는 조직 확대로 비칠 수 있어 부처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대통령이 산업안전 대응을 연일 주문하면서 당 쪽에서 차관급 격상에 더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방송정책기능 일원화를 위해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돼 과기정통부로부터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이관받는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IPTV(인터넷 TV), 케이블TV 인허가 등 업무를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가 맡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방송진흥정책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국장급) 조직과 업무가 상당 부분 방송미디어통신위로 옮겨질 전망이다.

현행 방통위 체제에서 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위원 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총 7명으로 확대된다.

세종=이희경 기자, 이지민·박유빈·박미영·이복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