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5년간 총 135만가구 공급…규제지역 LTV 50→40%로 축소 [한강로 경제브리핑]

◆수도권에 5년간 총 135만가구 공급

정부가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씩 총 135만가구를 공급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조성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속도를 높인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겠다”며 “과거와 같이 단순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급 대책 핵심은 LH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공공택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LH 직접시행으로 전면 전환해 주택 공급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LH 직접 시행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의 주요 공공택지에서 2025년 내 5000가구, 2026년 2만7000가구의 공공주택 분양도 추진한다. 또한 노후시설·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한다. 역세권 등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위치한 30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하여 2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은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그간의 공사비 상승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렇게 향후 5년간 23만4000가구의 주택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규제지역 LTV 50→40%,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

8일부터 무주택자의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50%에서 40%로 강화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되고 6·27 대출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적받던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가계부채 규제방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규제지역(서울 강남 3구·용산구)에 적용되는 주담대의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한다. 비규제지역의 경우엔 지방 부동산 침체 등을 고려해 현행 LTV 70%를 유지한다.

여기에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를 LTV 0%로, 사실상 금지한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을 신규 건설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최초 취급하는 주택매매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를 허용한다.

전세보증기관 3사가 각각 다르게 적용했던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한도도 통일한다. 각각 3억원과 2억2000만원이었던 SGI서울보증과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서울 아파트값 매매가 상승세로 돌아서며 전세자금대출이 증가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015년 46조원대였던 전세대출 규모는 지난해 200조원으로 늘었다.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를 일일이 검증하는 것은 물론 각종 탈세에도 엄정 대응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과 같이 시장 불안정성을 확산시키는 지역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뿐 아니라 그 외에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까지 빠짐없이 전수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조방원’ 돌풍에 코스피 시총 ‘톱20’ 중 16개 물갈이

올해 들어 국내 증시에서 대형주들의 희비가 엇갈리며 지난 5일 기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시총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16개 종목이 지난해 말과 비교해 순위가 바뀌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 친원전 정책과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등으로 조방원(조선·방산·원전)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전통적 강세 업종인 금융과 자동차 종목은 줄줄이 내리막을 걸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시총 상위 1위부터 4위 종목만이 순위를 유지했다.

상위 20개 종목 중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원전 관련 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다. 지난해 말 38위에서 이달 11위로 27계단이나 뛰었다. 이 기간 시총은 11조2420억원에서 39조5870억원으로 3.5배가량 불어났고, 올해 들어 주가 상승률은 252%에 달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 이후 강화된 친원전 정책과 인공지능(AI) 시대의 전력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상승했다.

두 번째로 순위 상승 폭이 큰 종목은 방산 대장주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주가가 올해 들어 186% 급등하며 지난해 말 28위에서 5위로 23계단 뛰어올랐다. 조선주의 약진도 두드러졌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말 34위에서 올해 14위로, HD한국조선해양은 같은 기간 25위에서 16위로 각각 순위가 크게 상승했다.

반면 금융주는 순위가 연이어 밀려났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배당소득 과세와 은행업권에 대한 규제 우려 등으로 투자자들이 이탈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주도 하락세를 보이며 현대차는 5위에서 8위로, 기아는 7위에서 9위로 각각 순위가 내려갔다.

코스닥시장에서도 대규모 순위 변동이 일어났다. 시총 상위 20개 종목 중 알테오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를 제외한 17개 종목의 순위가 교체됐다.

가장 많이 순위가 오른 종목은 에이비엘바이오로, 신약 개발 성과로 지난해 말 30위에서 이달 6위로 24계단 수직으로 상승했다. 비만치료제 관련주인 펩트론 순위도 지난해 말 15위에서 이달 3위로, 바이오 기업 보로노이가 29위에서 18위로 올랐다.

증권가에서는 이들 업종이 단기 과열 상태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