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변수 작은 LH 전면 내세워… “매년 신도시 1개씩 공급”

주요 내용은

LH 보유 수도권 19.9만 가구 중
6만가구 민간매각 않고 직접 실행
구체적 자금조달안 등 연내 발표

2024년 9월기준 LH 수도권 착공 ‘0’
전국적으로 목표달성 年 6% 그쳐
실행 역량·재무여건 등에 의구심

이재명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내세운 공공의 역할 강조다. 공공택지를 LH 직접시행으로 전면 전환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각 사업별 공급지연 요소를 해소해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공공이 토지수용 등을 통해 조성한 공공택지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매각해 민간이 주택을 직접 공급했다. 그러나 부동산 호황기와 불황기에 따라 수급 변동성이 확대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경기 변동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신규 주택 27만가구 착공을 추진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7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LH 직접시행으로 공급

이번 대책과 함께 정부는 향후 매각 예정이었던 공동주택용지부터 매각을 중단하고, 지구별 지구계획 변경 등을 통해 LH 직접시행으로 사업을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LH 사업 방식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을 통해 ‘LH가 조성한 주택용지는 민간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LH가 보유한 수도권 공공주택용지 19만9000가구 공공 주택용지 중에서 총 6만가구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해 2030년까지 착공한다. 6만가구는 수도권 LH 직접시행 전환분 5만3000가구, 용적률 상향 등 토지이용 효율화 조치에 따른 추가 확보분 7000가구로 구성된다. 직접시행 전환 물량은 민간이 설계·시공을 전담하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출범한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유형, 자금 조달 방안 등을 마련해 연내 발표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현실적인 제약도 적지 않다. 양지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LH는 2024년 기준 9월 기준 수도권에서 단 한 건의 착공도 하지 못했고, 전국적으로도 공공분양(1420가구), 통합임대(982가구), 행복주택(544가구) 등 총 2946가구 착공에 그치며 연간 목표(약 5만가구)의 6%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그외 물량은 연말에 집중됐다”며 “이는 LH의 실행 역량에 근본적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LH의 재무 여건 또한 직접 시행에 걸림돌이다. 양 전문위원은 “LH는 부채 규모가 올해 170조1817억원, 내년에는 192조4593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임대주택 운영 단가 현실화, 장기 미매각 토지처리, 부채 관리 이행 계획 등이 함께 수반되지 않는다면, LH 직접시행은 상징적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장기 공급대책 긍정적… 단기는?”

정부는 이번 공급 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27만가구, 총 135만가구 규모의 신규주택 착공을 추진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내놨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이는 1기 신도시가 매년 만들어지는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 촉진을 통한 도심 공급계획도 추진된다. 김 장관은 “노후화되거나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는 공공청사나 국공유지는 특별법 제정으로 재정비 필요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국가가 직접 인허가해 주택으로 복합 개발해 나가겠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우수 입지의 학교 용지는 원칙적으로 학교 용도를 해제해 주택과 교육·생활·문화거점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사업속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해 5년간 수도권에서 23만4000호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 사업에 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중장기적 공급대책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단기 공급대책이 빠진 것이 아쉽다는 평가를 내렸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으로 중장기적으로 정부의 강력한 주택공급 의지를 피력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을 다독일 수 있을 전망”이라고 했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급대책을 최대한 내놓긴 했지만 단기 주택공급대책이 빠진 것이 아쉽다”며 “시장은 입주물량이나 준공물량을 원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김희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