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尹 구치소 문제점 확인"…'휴대전화 반입' 강의구 고발

"변호인도 다른 수용자 비해 오래 접견"…감찰 착수·제도 개선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구치소 수용 중 특혜 의혹을 조사한 법무부가 휴대전화를 구치소 보안구역에 반입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고발하고 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혜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변호인 접견, 외부인사의 보안구역 내 물품 반입 등 수용관리에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우선 올해 2월 강 전 실장이 구치소장 허가 없이 휴대전화를 교정시설 보안구역에 반입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는 이날 강 전 실장을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강 전 실장이 구치소 접견 당시 휴대전화를 들여와 윤 전 대통령에게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변호인 접견과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이 주말·명절 등 휴일이나 평일 일과시간 이후에 다른 수용자에 비해 지나치게 오랫동안 변호인을 접견하는 등 운영상 부적절함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문제점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하고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수용 중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는 7월 말부터 교정본부에 별도 점검반을 구성했다. 8월 한 달 동안 현장 조사, 자료 대조 및 검토, 관계자 진술 확보 등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14일에는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하고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단독 변호인 접견실 제공도 중단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