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메가특구 지정·SOC 예타 면제를”… 김민석 총리, 새만금 찾아 전북 건의 사항 확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새만금개발청과 주요 개발 현장을 방문해 새만금 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단순한 점검 차원을 넘어 지난달 4일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글로벌 메가특구 지정과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지역 핵심 현안을 건의한 데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당시 제기된 현안을 총리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김민석(왼쪽) 국무총리가 3일 새만금개발청을 찾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전북도 제공

김 지사가 정부에 가장 먼저 요청한 것은 ‘새만금 글로벌 첨단 전략산업기지 구축’이다. 전북도는 새만금을 국가 균형 발전과 미래 신산업 육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 거점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광역 단위 규제 특례를 담은 ‘글로벌 메가특구(메가샌드박스)’ 지정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SOC 기반 시설 구축과 인력 양성, 전주기 연구개발(R&D), 세제 감면과 전력 요금 인하 등 특전을 결합해 ‘제로베이스 지대’로 육성해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전북도는 또 메가 특구 1호 산업으로 ‘헴프 산업 클러스터’, 2호 산업으로는 ‘첨단재생의료’를 제안했다. 규제 자유화가 보장되면 즉시 투자하겠다는 기업 의향이 있는 만큼, 조속한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두 번째 핵심 건의 사항은 ‘SOC 예타 일괄 면제’다. 김 지사는 가덕도 신공항, 달빛철도 등 타 지역 대형 국책사업이 특별법을 통해 일괄 면제된 사례를 거론하며, 새만금도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면제 대상으로는 남북3축 도로, 환경생태용지 2-2단계, 내부 간선도로 잔여 구간, 배수갑문 증설 등 총 2조1000억 원 규모의 4개 사업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새만금 신항 접안 시설·배후 부지의 재정 전환과 새만금국제공항 환경영향평가 신속 협의,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무인 이동체 실증 시험대 구축 등을 요청했다. 특히 내년부터 가동되는 이차전지 기업 물동량 처리를 위해 항만 인프라가 시급하고,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한 새만금국제공항이 환경평가 지연으로 늦어질 수 있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총리 방문은 지난달 면담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자 전북도의 건의를 정부가 직접 확인한 자리”라며 “새만금이 글로벌 전략산업 기지로 도약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특별한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새만금은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신산업 육성의 시험대”라며 “지역이 건의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 새만금이 글로벌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