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의 ‘간병 SOS 프로젝트’, 李정부의 ‘국가간병책임제’로…“道가 앞장서”

김동연 “이재명 정부의 국가간병책임제 성공 기원”
“개인·가족의 문제 아닌 공공·국가의 책무로 해야”
국내 최초 공공기관 RE100은 年末까지 달성 목표

“간병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정부의 국가간병책임제 성공을 위해 경기도가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가간병책임제 실현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오른쪽 네 번째)가 국회의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간병책임제의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처럼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행사는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예지·남인순·백혜련·서영교 등 국회의원 11명이 공동 주최한 행사였다. 주관은 경기복지재단이 맡았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가 국가간병책임제를 중심으로 복지와 돌봄에 확실한 한 획을 긋고 성공적 자리매김을 하도록 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간병은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책임, 국가의 책무로 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마주했던 한 가족의 사례를 들면서 “가족 한 분이 편찮을 때 일상이 중단되고 벼랑 끝에 몰리는 걸 목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 2월 광역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한 ‘간병 SOS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도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병원에 입원 중인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연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했다. 지난달까지 혜택을 본 도민은 700명이 넘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간병 문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따뜻한 손’이 보이지 않는 손과 함께 작동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한편으로는 더 많은 기회를 만들고 더 고른 기회를 만든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간병국가책임제 4대 전략’으로는 △간병비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화 △노인주택 100만호 지원 △2028년까지 주·야간 보호시설 1000곳 확충 △간병인 처우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는 “역대 민주 정부는 복지와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왔다”며 “김대중 정부는 사회보험 체계를 확립했고 노무현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해 어르신과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었다.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해 치매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국가가 함께 짊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가간병책임제를 분명한 의지로 추진할 것이라 믿으며 그 과정에서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함께 참여한 만큼 국가가 간병을 책임지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 2월 간병의 고통을 호소하는 도민과 대화하는 김동연 지사(오른쪽). 경기도 제공

한편, 김 지사는 이날 수원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2025년 청정대기 국제포럼’에서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도청과 공공기관 전력을 전부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며 국내 최초의 ‘공공기관 RE100’ 조기 달성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3년간 중앙정부가 기후 문제에서 퇴행적 정책과 조처를 하는 동안에도 경기도는 꿋꿋하게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도 기후정책 성과와 데이터를 중앙정부, 국제사회와 공유해 세계 기후행동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가 출연해 재생에너지를 확충하고 기업은 RE100을 활용하며 주민은 펀드 수익을 얻는 일석삼조의 기후펀드를 위해 상반기 중 발전소 후보지 선정을 마쳤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포럼에서 3대 과제인 기후위성, 기후펀드, 기후보험 추진을 약속했고 모두 순항 중이다. 광역지자체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기후위성은 11월 말 발사를 앞두고 있고, 기후보험은 시행 4개월 만에 6500여건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