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별재판부 사법부가 자초” 野 “인민재판 하겠다는 것” [내란특별법 논란]

정치권 정면 충돌

與 “충분한 법적 검토” 신중론 속
“내란재판 보면서 불안감 증폭돼”
우려 의식해 처리시한 특정 안 해
‘더 센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野 “민주, 나치의 길로 가나” 비판
장동혁 당대표, 우원식 의장 예방
“삼권분립 무너뜨리는 일” 성토

12·3 비상계엄 사건을 전담 심리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필요성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사법부라며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독일 나치”에 빗대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필요한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순서”라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내란 사건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던 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점을 들어 “개인적으로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 날선 발언 12·3 비상계엄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여야 지도부가 공개 충돌했다. 왼쪽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장면이고, 오른쪽은 같은 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이다. 허정호 선임기자

김 원내대표는 “일련의 문제를 보면 현재 진행되는 내란 재판이 잘못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특별재판부 설치 필요성의) 단초는 사실 사법부가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위헌성 논란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하나의 의견”이라고 일축하며 “위헌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고, 우리는 위헌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려면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 이 법에는 특별재판부 설치 근거에 더해 계엄에 가담한 이들이 향후 내란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을 경우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도 중단하도록 했다.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정조준하고 있는 셈이다. 박찬대 의원이 지난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발의했다.

내란특별법 처리 시점은 불투명하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비롯한 법조계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우려하며 특별재판부에 부정적 반응을 보여서다. 정청래 대표가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검찰·언론·사법개혁 입법에 더해 이른바 ‘더 센 특검법’(특검법 개정안)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이날 국민의힘 불참 속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 이달 중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날 선 반응이다. 장동혁 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민주국가나 법치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발상”이라며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장 대표는 “(특별재판부는) 내란특검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내란특검에서 특별한 성과가 없거나 기소된 사람들이 무죄가 났을 때 결국 민주당에 치명적인 리스크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삼권분립까지도 무시하고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 수사하겠다, 수틀리면 재판부도 바꾸겠다는 악몽 같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독일의 나치, 소련의 공산당처럼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정당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직격했다.

배민영·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