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출연금 100억 편성… 환경부 2026년 예산안 총 15조9160억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출연금 100억원을 포함해 총 15조916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 브리핑에서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국가책임 적극 이행을 위해 정부출연금 100억원을 편성했다”며 “이번 정부 출연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7.5% 증가한 15조9천16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이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불충분하게 하고,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해 피해를 키웠다"고 판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출연금에 대해 “이 금액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의) 전부는 아니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이다. 이를 근거로 정부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 부처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 국무조정실과 협의 중이다. 범정부적 TF를 구성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김성환 장관이 언급한 소통 공간이나 피해자들께 단기간에 해결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부처에서 최대한 검토 중이다.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지원해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 대표 간담회에서 범정부적 TF 구축, 소통 공간, 치료 지원 절차 개선 등을 요구한 대표들에게 해당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환경부의 내년 예산 규모는 가습기살균제 정부 출연금을 포함해 총 15조9160억원 규모에 달한다. 환경부는 내연차로부터 전환을 유도하는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총 1775억원)하고, 매년 축소하던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단가를 축소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프로그램도 새로 도입한다. 충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정부 재원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인프라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녹색금융 투자 규모를 올해 7조7000억원에서 내년 8조6000억원까지 늘린다.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융자 규모를 2조6000억원 규모에서 3조4000억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스타트업, 벤처기업 대상으론 보증을 제공해 자금조달을 지속 지원한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과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 지원 사업 규모도 195억원에서 245억원으로 늘린다.

극한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물관리 예산은 역대 최대 수준인 7조3000억원 수준까지 높였다. 국가하천 전 구간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중 1000개에 사람을 감지하는 인공지능(AI)을 설치한다. 맨홀 관련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 시설 20만7000개를 설치하고, 싱크홀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관 정비사업도 확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