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연일 ‘상생금융’ 압박… 금융권은 초긴장

이억원 “은행권 노력 국민 눈높이 미흡
고금리 장기화 등에 서민 어려움 가중”
이찬진 “보험 불완전 판매 소비자 피해
내부통제 미이행·금융범죄 엄정 대응”
금융당국, 은행·보험사 등 전방위 직격

“상생금융 확대 요구가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어젠다(의제) 해결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서면질의서를 통해 ‘새 정부 출범 후 금융권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재명정부 금융정책의 금융사 책임 강화 기조를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는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의 질의에는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라 서민·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은 가중된 반면, 은행은 담보·보증에 기댄 손쉬운 대출 영업을 통해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비판이 있다”며 “은행권의 자체적인 상생금융 노력이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뉴시스

금융당국이 연일 상생금융을 내세우며 은행과 보험, 제2금융권 등 사실상 대한민국 금융권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재명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상생금융의 압박에 금융권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이날 주요 보험회사 대표들과 만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다소 불편한 말씀이 될 듯하지만 정부의 보험감독 방향을 밝혀드리는 것이 업계에 도움이 되실 듯하다”며 운을 뗐다. 이 원장은 “그간 (보험은) 가입은 쉬우나 보험금은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며 “잘못된 보험상품 설계는 불완전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의료적으로 필수적이지 않은 치료비까지 보장하는 실손보험상품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악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와 함께 과잉의료 유발 등 의료체계도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은 단기 매출이나 수익성에만 치중해 상품 개발 관련 내부통제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NH농협생명·미래에셋생명·메트라이프생명·DB생명 등 생보사 8곳과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손보사 8곳의 대표를 비롯해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과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과 보험사 대표들 간에는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핵심은 상생금융이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국내 시중은행장들과 첫 상견례를 가졌을 때도 “금융범죄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거나 “개인정보 유출, 직원 횡령 등 금융사고는 은행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등 강도 높은 발언으로 은행권을 긴장시켰다. 내부통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 원장은 국내 은행들이 생산적 금융 공급을 소홀히 하는 점 또한 질타했다.

이 원장의 이 같은 날 선 반응에 은행권은 긴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내 금융사들에 대한 전방위 감독권을 지닌 금감원장이 첫 상견례에서 주어진 화두와 태도가 일반적으로 임기 동안 이어지기 때문이다. 전임자였던 이복현 전 금감원장도 취임 후 가진 첫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은행을 직격했고, 이후 임기 내내 은행권의 고금리 관행을 저격하는 발언과 정책들이 이어졌다.

한 금융지주사 임원은 “이 원장의 언급만 봐도 은행권의 이자장사와 내부통제에 관해선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아마 저축은행과 카드사들과의 상견례에서도 고금리에 대한 지적과 상생금융을 향한 압박이 어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취임과 함께 시중은행 및 보험사들을 만난 이 원장은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지향하는 저축은행(4일)과 카드(16일)사도 잇따라 만날 예정이다.

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된 이날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권의 높은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 영업 관행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은행권만 높은 수익성을 누린다는 비판을 무시할 수 없다”며 “기준금리가 인하되는데 국민이 체감하는 예대금리차가 계속된다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