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OUT”… 2026년부터 전국 공중화장실에 탐지 시스템 설치

내년부터 관광지와 상업시설 등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과 비상벨이 단계적으로 설치된다. 몰카 범죄와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신규 예산 62억7500만원을 들여 공중화장실 1만8000곳에 안전관리시설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과 비상벨·경광등. 기획재정부 제공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은 이용빈도가 높고 범죄에 취약한 관광지·상업시설에 있는 공중화장실 7500곳(1년에 2500곳)에 설치된다. 31억2500만원을 들여 설치하는 이 시스템은 불법촬영카메라를 감지할 때,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즉각 경고한다. 

비상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지정하는 의무설치대상 1만500곳(1년에 3500곳)에 구축한다. 비상벨은 비명소리 등을 감지하거나 벨을 누르면 경광등이 울리고 즉시 경찰서 등에 연결돼 구조를 요청하는 시스템이다. 3년간 투입하는 예산은 총31억5000만원이다. 

정부는 두 시스템이 불법촬영 범죄와 안전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세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