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통위원, 노동계·경영계 등 특정 이해집단 대변 안 돼”

“한국, 금리정책 독립성 어느 나라보다 잘 지켜지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계를 대변하는 위원을 포함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28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 구성은 특정 이해집단을 반영하는 분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보다, 금융시장이나 거시경제 전체에 중립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이 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8월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이 총재는 “노동계를 대표하고, 경영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금리를 결정한다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라는 게 다수결을 통해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경제 전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금통위원이 임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금통위원 7명 중 한은 측 인사를 1명 줄이는 대신 노동계 입장을 대변할 위원을 새로 포함하도록 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2016·2018년에도 노동계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금통위원으로 두는 법안을 낸 적 있다. 금통위가 주로 비슷한 배경의 경제학자로만 구성돼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서다. 

이 총재는 한은이 통화정책 결정에 대해서 독립성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우회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으로도 보인다. 

이 총재는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정책, 금리정책은 반드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안정 정책 등은 그 성격상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고, 한은이 이런 부분에선 공조해 왔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한국은행은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금리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서 “금리정책에 관한 독립성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