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검찰 개혁 세부 내용 놓고 이견

정 법무, 檢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뜻
與 “너무 나간 것 아니냐” 공개 불만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검찰개혁의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고 있어 최종 개혁 방안이 어떻게 정리될지 관심이 쏠린다. 여당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민형배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당 지도부는 정 장관이 좀 너무 나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정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민 위원장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다”라며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신할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에 정 장관이 반대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민 위원장은 “당에서 입장을 안 냈는데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 장관 본분에 충실한 것인지 우려가 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미 산하에 경찰을 두고 있는 행안부가 중수청까지 거느리게 되면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개혁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에는 당과 입장을 같이한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의 ‘추석 전 검찰개혁’ 공약을 지키겠다는 각오다. 당은 특위안이 마련되는 대로 지도부 논의를 거쳐 다음 달 25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중수청 설치 등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