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 후보자, 세금 상습 체납하다 청문회 전 뒷북 납부

공정위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세금 체납하며 6억원 예금 조성 논란
“공정 외치며 납세의무 소홀” 비판

이재명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수년간 각종 세금을 상습 체납해오다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앞두고 급히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추경호·이헌승·강민국 의원 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지난 7년간 5차례에 걸쳐 종합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 연체했다. 특히 2019년 종합소득세는 1년 4개월간 지연 납부했고, 2018년 귀속분은 1년 가까이 미뤄 2020년 3월에야 납부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뉴시스

주 후보자는 이번 공정위원장 후보자 지명 이후 뒷북 납부를 하기도 했다. 이달에 만 네 차례에 걸쳐 약 6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했다. 배우자도 인사청문회 제출용 증명서 발급 이틀전인 16일 하루에만 네 차례에 걸쳐 약 450만원을 납부했다.

그는 또 2007년 7월부터 올해까지 차량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지방세 체납으로 14차례나 압류당한 기록도 있다. 재산세 45만원을 체납해 배우자와 공동 소유중인 경기 의왕 아파트가 올해 2월 압류 처분을 받기도 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주 후보자와 배우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간 가족 명의로 계설된 예금만 총 5억7000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납세 의무는 소홀히 하다가 공직 진출을 위해 급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주 후보자 측은 “종합소득세, 과태료 등의 신고와 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바쁜 일정으로 신고·납부 기한을 놓쳤거나 세금 신고에 미숙해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는 모두 완납했다.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했다.

주 후보자는 가족 명의 재산을 포함해 총 25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여야는 내달 5일 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