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서트럭 수 안 늘린다… 2027년까지 수급조절 유지

덤프트럭은 매년 3%씩 신규 등록 허용

국토교통부가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 믹서트럭) 수를 늘리지 않고 현재 상태로 2027년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2026∼2027년 건설기계 수급 조절이 포함된 ‘2026∼2030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건설기계 수급조절은 건설기계의 공급 과잉을 막아 영세한 건설기계 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한다는 등의 취지로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정부는 2년마다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등록을 제한할 건설기계를 정한다. 수급조절위원회 결정으로 믹서트럭은 2009년 이후 신규 등록을 제한하며 수급조절을 하고 있다.

수급조절위는 “통계 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건설 경기 부진 전망에 따라 2026∼2027년에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믹서트럭의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급조절위는 덤프트럭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매년 3%씩 신규 등록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요가 많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등록 대수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공급 부족이 예측된다는 이유에서다.

콘크리트펌프에 대해선 수급조절을 해제하기로 했다. 최근 등록 대수가 감소해 공급 부족이 예측되고, 앞선 수급조절 기간(2024∼2025년) 허용된 신규 등록 가능 물량만큼도 신규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수급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쯤 확정될 예정이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