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예뻐서”… 딥페이크로 여교사 성 착취물 제작·유포 10대

고등학교에서 여교사를 불법 촬영하고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로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10대가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그를 퇴학 처분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군은 지난해 7월 딥페이크로 고교 여교사 2명과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선생님이 예뻐서 (불법 합성물을) 만들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 여교사 2명의 뒷모습을 여러 번에 걸쳐 몰래 촬영한 다음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시킨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물 조회수가 1만회에 달하자 여교사 1명의 상반신과 나체 사진을 합성해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보게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구나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희롱하거나 비하했다”면서 “사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SNS 계정을 삭제했어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년법에서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