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불법추심에 쓰인 계좌를 신고 즉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불법추심에 악용된 금융 계좌를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관련 기관 및 금융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추심에 쓰이는 계좌는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대포통장으로 입금한 내역이 남아 있어 계좌번호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관련 신고 정보를 금융권 등과 신속히 공유해 해당 계좌에서 입·출금이나 이체를 제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앞서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이 불법사금융·추심에 쓰인 대포계좌 6000여개를 경찰에 수시의뢰한 결과 약 5%에 해당하는 320여개 계좌만 몰수보전돼 불법계좌가 범죄에 재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과 전세 사기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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