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빈집’ 지역혁신 자원화 모색

인구소멸 단체장 협의회 연구용역

취약계층 보금자리 조성 등
정비·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인구감소지역에서 ‘빈집’을 지역혁신 자원으로 활용할 해법 찾기에 나섰다.

24일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충북 괴산군청에서 ‘빈집 정비 및 활용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빈집의 지역 자산 전환을 위한 체계적 정비 공유를 위해서다. 연구는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지난 3~7월까지 진행했다.

연구팀이 행정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전국 빈집은 2022년 10만7733호에서 지난해 13만4009호로 2만6276호가 증가했다. 국내 빈집은 전체 주택의 0.7% 수준이다. 주택 수 대비 빈집 비율은 경남 의령군(8.2%), 전남 함평군(6.6%), 경북 의성군(6.2%) 등 소멸위험 지역이 높았다. 충북은 5000호 정도가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전국 빈집 정비 실적은 2만2352호에 이른다. 2022년 7672호, 2023년 7836호, 지난해 6844호다. 지난해 빈집 정비 유형은 단순철거 5940건(86.79%), 공공활용 362건(5.29%), 집수리 등 248건(3.62%), 기타 294건(4.30%)이다.

빈집은 건물붕괴와 안전사고, 범죄 위험성 증가로 지역 가치가 하락하고 사회적 비효율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용대상을 기준으로 한 활용을 10가지로 구분하고 근로자 숙소, 취약계층 보금자리 등 활용 사례를 설명했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관리 사각지대가 많고 소유자 불명 빈집은 정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에 △소유자 불명 빈집 지자체 권리 권한 부여 △빈집 관리 전담기구 설립 △조세감면 △빈집세 신설 등을 제도 개편안으로 꼽았다. 국가 정책 통합적 관리, 지자체 이행성과, 점검 법적 제도적 기반 강화, 예산 합리화, 우수 지자체 성과급 제공 등의 활용 지표 개발도 제안했다.

송인헌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괴산군수)은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빈집 문제를 전략적으로 해결하고 인구소멸위기의 파고를 넘어 지역혁신의 자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괴산=윤교근 기자 [e-mail]